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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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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3
지명
2
화우
1
세광
1
양헌
1
상록
1
세종
1
수
1
남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창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9년
5. 통영지원 2019.09.05 선고 2018가단26337 판결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부당
   기본법 지방세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01.19 선고 2017누71361 판결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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